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은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주행거리가 성능과 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지 규정과 예외, 성능점검기록부에서 볼 내용, 계약 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민간 조회 방법은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열람한 공공 안내와 협회 자료에 나온 내용만 옮겨 적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은 법으로 어떻게 규정하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거리계는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 본문입니다. 이를 어기고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침수나 낙뢰 같은 자연재해로 고장난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 연료계나 속도계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고장난 경우의 요건은 이번에 열람한 본문에서 읽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서는 주행거리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판매자에게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록부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와 점검 장면 사진도 함께 들어갑니다.

기록부에는 자동차 기본정보,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가 기록됩니다.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는 종합상태 항목에 주행거리, 배출가스, 튜닝, 용도변경, 리콜대상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합니다.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기록부의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은 매매업자의 매매나 매매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줍니다.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해약 또는 손해배상이 분쟁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주행거리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열람한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묶었습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 기록부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인지
• 종합상태 항목에 주행거리가 적혀 있는지
• 사고·교환·수리 이력이 함께 적혀 있는지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라는 해제 기한을 알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주행거리를 바꾸면 처벌받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안내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입니다.

주행거리계가 고장나면 교체해도 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사유별로 증명서나 행정기관 확인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누가 발급하나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기록부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다르면 며칠 안에 해제할 수 있나요?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같은 해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을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개인 간 거래의 적용 여부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행거리를 공공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이번에 열람한 출처에는 조회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확인일 2026-10-29, 정보 기준일 2026-09-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1&cciNo=1&cnpClsNo=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확인일 2026-10-29, 정보 기준일 2026-09-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및 보증 (확인일 2026-10-29): https://kaass.co.kr/sub/02_02.php